Introduction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한 자문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다수의 송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무, 건축, 금융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한 부동산컨설팅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다수의 시행사, 시공사, 건축사사무소, 인테리어업체를 자문·협력하고 있으며, 토지매입, 명도, PF, 부동산금융, 규제, 인허가, 설계&시공, 분양, 하자관리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법인의 자문을 수행하고, 교원, 교수, 공무원의 인사소청 및 징계사건, 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여 실무 분야의 전문성을 구축하였습니다.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제처, 국토교통부, 서울시 교육청 등의 행정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깊은 실력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단법인 등의 선거관리위원, 대선·총선·지방선거의 법률 자문 등을 역임하면서 각종 선거 절차와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가상자산 및 지배구조, 금융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여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 회사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두나무 주식회사 등 자문 및 송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2023 ~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2021 ~ 지상파트너스(주) 대표이사
2021 ~ (사)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기획이사
2019 ~ 2023 법무법인 예현 파트너 변호사
2016 ~ 2019 태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16 법무법인 산하
외부 활동
2023 2023년 제1기 공무원 대상 행정집행실무 종합과정 출강(법제처)
2023 영암군 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
2022 ~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법률자문
2022 ~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22 ~ 서울중랑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2022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토지수용분야)
2021 ~ 서울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2020 ~ 2022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2020 ~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2020 (사)대한산악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19 (사)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19 (사) 대한근대5종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18 ~ 대법원 국선변호인
2018 ~ 2019 서울 동의초등학교 변호사명예교사
2018 ~ 서울 면남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2018 ~ 2021 서울 면남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2017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학력
2016 ~ 2019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수료
2013 ~ 2016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2002 ~ 2012 건국대학교 법학사 & 인문학사(철학, 다전공)
~ 2002 광주대동고등학교
Qualifications
202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2020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2016
변호사, 대한민국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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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영어
Practic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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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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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부동산 금융
-
부동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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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 법률분쟁
Domestic Speeches
2022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업법센터 가상자산 학술대회 발표
2021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센터 학술대회 토론
Publications
2023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국토 분야 법령 시각콘텐츠 개발 용역(법제처, 진행중)
20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교육교재 개발 연구용역(법제처, 진행중)
2023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 방안 연구(서울특별시 교육청)
2022 가상자산시장의 공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일감법학 제5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 규제에 관한 연구(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2022 사례 중심 눈높이 행정법교육 교재개발 연구용역(법제처)
202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재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국토교통부)
2021 ESG 경영과 법률, 정독
2019 법무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법제처)
2017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화성시 등 14개 시·군·구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법제처)
2015 사모투자재간접펀드에 대한 법적 검토와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제2회 KCLAA 법학전문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입선 수상작
2014 법적 담론과 요건사실론, 유리스캄푸스
2014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7권 2호
2014 자율성의 관점에서 본 협동조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회 KCLAA 법학전문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2014 국제금융안전망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은행법연구 6권 2호
부동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형사사건 집행유예 감형
2024.11.11
기타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
2024.08.23
교원
교원 법률 분쟁에 관한 교육 및 강의 진행
2024.08.19
블록체인
'가상자산 모집 관련 사기의 건'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2024.07.24
블록체인
가상자산 모집 관련 경제범죄에 관한 보석 허가 결정
2024.06.28
기타
그린워싱 과태료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2024.06.14
블록체인
가상자산 발행 사기의 건 불송치 결정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