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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다. 그동안 '규제의 공백' 속에서 방치되었던 시장이 진정한 '제도권 산업'으로 안착하는 원년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2026년 3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의 연방 증권법 적용에 관한 공동 해석 지침(Interpretive Guidance)을 발표했다. 68쪽 분량의 본 지침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최근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업계의 핵심 쟁점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20% 상한)' 논의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소유분산 규제를 디지털자산거래소에도 일괄 준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역시…

로드맵의 경과와 현황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며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다. 1단계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사업자의 현금화 목적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2단계로 주권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