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직장내괴롭힘 판단 전문위원 의견서 제출

최신영 변호사는 최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직장내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석하여, 다수의 안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법률전문가로서 판단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설치된 공적 기구로, 노동현장의 권익 보호 및 조직 내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신영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사용자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 직장 내 지위와 업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 의견과 후속조치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