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ress
5F, 526 Nonhyeon-ro,
Gangnam-gu, Seoul, Korea
Address
5F, 526 Nonhyeon-ro,
Gangnam-gu, Seoul, Korea
권오훈대표 변호사변서연파트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 가운데 하나인 B토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발행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가상자산 사기 고소에서는 토큰 발행 구조의 문제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B토큰은 거래소에서 쓰일 수 있는 것처럼 홍보되었지만, 실제로는 홍보와 달리 제대로 상장되거나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홍보를 믿고 토큰을 산 많은 피해자들이 발행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발행자의 홍보가 피해자를 속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발행자가 처음부터 홍보 내용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사업의 특수성과 사기죄의 관계를 검토하고, 토큰 발행의 법적 문제에 관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기관이 상장과 거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홍보 내용이 거짓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B토큰 발행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코인 사기는 피해자가 많고 홍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증거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다만 홍보 자료와 실제 상장·거래 현황을 비교하면 기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홍보 자료를 보존하고, 고소와 함께 피해 자산의 가압류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보 자료, 구매 내역, 전송 기록, 발행자와의 대화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사례는 다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속 가압류 자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가상자산 형사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