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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발행·상장 관련 증권성 검토 및 법률의견 자문

업무사례

업무 분야가상자산 법률자문
사례 요약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서 쓰이는 토큰의 발행과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서(Whitepaper)와 토큰 구조를 검토하여 증권성과 금융규제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증권성 판단이 토큰 설계뿐 아니라 백서에 적힌 표현에도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01자문 개요

검토 대상 토큰은 플랫폼 안에서 결제, 보상, 서비스 이용 등 여러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토큰의 발행 구조와 유통 방식, 이용자에 대한 설명은 백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서 내용과 실제 설계를 함께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02쟁점

이 사안의 핵심은 백서에 적힌 사업 모델과 토큰의 역할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나 증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토큰 가치가 발행인의 사업 성과에 연동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03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검토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백서 내용과 실제 토큰 설계·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금융당국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자본시장법,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 기대나 가치 상승에 관한 표현, 토큰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의 성격, 발행인의 사업 수행과 토큰 가치의 연동성, 투자계약증권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서 표현까지 함께 본 것은, 토큰 자체에 수익 청구권이 없더라도 백서가 투자 수익을 기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쓰여 있으면 투자계약증권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04결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당 토큰이 백서에 적힌 범위에서는 플랫폼 이용을 전제로 한 기능적 토큰의 성격이 강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백서 내용, 유통 구조, 사업 모델이 바뀔 때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지점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05이 사례가 갖는 의미

토큰 발행을 준비하는 기업은 기술 설계에 집중하다 백서 문구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백서는 투자자와 감독당국이 토큰의 성격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수익이나 가격 상승을 약속하는 표현을 피하고, 사업 모델이 바뀌면 백서와 증권성 판단을 함께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제나 보상에 쓰이는 토큰은 증권이 아닌가요?

기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유자에게 사업 수익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지, 발행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게 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상장 후 백서를 바꾸면 다시 검토해야 하나요?

바꾸는 내용이 토큰의 권리나 수익 구조에 관한 것이라면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가상자산 규제·자문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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