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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고소 대응, 불송치 결정

업무사례

업무 분야가상자산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
변서연파트너 변호사권오훈대표 변호사
사례 요약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사업 투자금을 받은 뒤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작동했다는 자료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가상자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약정한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자, 투자자들은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은 시장 상황이나 개발 일정에 따라 계획이 바뀌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처음부터 속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이러한 의심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2쟁점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투자금을 둘러싼 사건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속였는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따집니다.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1. 1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에 실체가 있었는지입니다.

  2. 2

    약정한 수익 구조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는지입니다.

03차앤권 법률사무소의 대응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갚으려 했다”는 의뢰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편취 범의는 결국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작동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에 먼저 백서(White Paper)의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단계에서 설명한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었다면,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꾸며 낸 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구현되어 실제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거래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로 입증하였습니다. 백서가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라면, 운영 데이터는 그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울러 지급이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지연이 편취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의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들에게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04결과

수사기관은 사업의 실체와 기술적 구현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아, 의뢰인들에게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05이 사례가 갖는 의미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체와 실사용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고소를 당한 뒤에 급히 모으려고 하면 빠지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백서, 개발 기록, 운영 데이터, 자금 사용 내역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투자를 유치할 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르면 그 차이가 기망의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설명 자료를 만들 때부터 실제 사업 계획과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금을 약속한 날짜에 주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사업 실체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백서, 개발 및 배포 기록, 서비스 이용 데이터, 거래 및 운영 데이터, 자금 사용 내역 등이 쓰입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쟁점에 맞추어 골라야 합니다.

Q.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장에 적힌 주장을 확인한 뒤, 쟁점별로 자료를 묶어 의견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업 구조를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순서를 정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릴 위험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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