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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법률의견서, 무엇을 검토하고 어떻게 준비하나: 국내 거래소 상장 심사와 증권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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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가상자산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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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국내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 여부를 토큰의 명칭이 아닌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며, 그 검토 책임이 발행·유통하려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견서는 백서뿐 아니라 스마트계약의 내용과 광고·권유 자료까지 검토하므로, 자료 간에 서로 다른 내용이 없는지를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토큰을 상장하려는 프로젝트는 심사 과정에서 한국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의견서는 해당 토큰이 한국법상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특히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밝히는 문서로, 거래소가 거래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의견서가 필요한 이유와 검토 사항을 살펴본 뒤, 프로젝트가 준비할 자료와 진행 순서를 정리합니다.

법률의견서가 필요한 이유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게 되므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가상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3. 2. 6.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을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둘째, 국내에서 공모되었거나 거래 중인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는 경우 발행인 등은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셋째,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이라도 국내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 심사 단계에서 해당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을 요청하고 있으며, 발행 주체가 해외 재단인 경우에도 한국법을 기준으로 한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의견서에서 검토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은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토큰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투자계약증권으로, 같은 조 제6항은 이를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정비방안에서 증권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판단 시 고려하는 사정으로 명시적 계약·약관·백서의 내용 외에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의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백서에 적힌 문구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토큰 보유자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수익 배분, 의결권, 환매 등)
  • 발행 주체와 재단의 역할, 사업 수익과 토큰 가치의 관계
  •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분배·소각 구조와 실제 집행 내역
  • 판매 과정에서 사용한 광고·권유 자료의 표현

한편 금융위원회는 같은 자료에서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예시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 예시가 이해관계인의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예시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스테이킹 보상이나 활동 보상과 같이 형식상 이용자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 등이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의 분배에 해당하는지는 구조별로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상장 심사에 관한 법원의 판단

거래소가 상장 심사에서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가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국거래소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상장과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 회사가 발행한 토큰이 상장된 뒤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거래소가 해당 토큰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한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거래소가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등을 들어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어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는 프로젝트가 유의할 점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래소는 스스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므로, 프로젝트가 제출하는 법률의견서와 공시 자료는 그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상장 당시 공시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달라지는 경우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유통량 계획, 락업 일정, 재단 보유 물량에 관한 자료가 백서 및 공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자료 제출: 백서, 토큰 이코노미 자료, 발행 주체와 재단의 구조, 스마트계약 관련 자료, 판매·마케팅 자료, 기존 해외 의견서
  2. 사실관계 확인: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질의로 보완
  3. 검토와 초안 작성
  4. 프로젝트 확인과 수정
  5. 의견서 발행: 국문 또는 영문, 필요한 경우 병행

자료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 의견서는 수 영업일 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서의 내용과 실제 구조가 서로 다르거나, 마케팅 자료에 수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읽히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가 하는 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토큰 발행 구조 설계, 백서 검토, 증권성 판단과 법률의견서 작성, 거래소 상장 심사 제출 자료와 거래지원 계약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며, 스왑과 스테이킹에 쓰이는 플랫폼 토큰에 대하여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습니다(업무사례 「토큰 증권성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Ⅲ)」).

다만 상장 준비는 의견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소와 맺는 상장계약에도 발행사에 불리한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토큰 발행과 거래소 상장을 앞둔 프로젝트의 백서와 토큰 구조를 검토해 증권성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하면서, 해외 거래소와의 상장계약에서 디파짓 반환 조건과 같이 발행사에 불리한 조항을 조정하는 일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토큰 발행·상장 관련 증권성 검토 및 법률의견 자문).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재단이 발행한 토큰도 한국 법률의견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이라도 국내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발행 주체가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법을 기준으로 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해외 로펌이 쓴 의견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해외 의견서는 해당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한국법상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유틸리티 토큰이면 증권이 아닌가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토큰 보유자가 실제로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백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백서의 표현이 실제 구조와 다르거나 수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읽히는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고·권유의 내용도 판단 요소에 포함되므로 마케팅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글

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47호, 2026. 11. 13. 시행),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보도자료(202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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