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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구조에 관한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여부 검토

업무사례

업무 분야가상자산 법률자문
사례 요약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P2P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해외 사업자에게, 이 플랫폼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검토의 결론은 ‘비수탁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운영자가 이용자의 자산과 거래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01자문 개요

의뢰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직접 통제하는 비수탁형 P2P 거래 구조를 전제로 플랫폼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용자끼리 직접 거래하고 운영자는 자산을 맡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다만 설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거래용 지갑과 개인키를 누가 관리하는지, 거래 체결·정산·출금 과정에 운영자가 어디까지 관여하는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이용자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02쟁점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그리고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제7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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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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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가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한국법이 적용되는지였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2항).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해외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03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검토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플랫폼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같은 ‘P2P’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운영자가 이용자 자산에 손댈 수 있는 구조라면 수탁형 거래소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먼저 자산 통제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거래용 지갑의 개인키를 누가 보관하는지, 운영자가 이용자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관·관리 해당 여부를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주문 매칭, 체결, 정산, 출금의 각 단계에서 운영자가 맡는 역할을 나누어 중개·알선·대행 해당 여부를 따졌습니다.

아울러 국내 영업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하는지를 살펴 특정금융정보법의 역외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운영 구조와 이용자 자산 관리 방식의 조정 방향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04결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운영자의 자산 관리와 거래 관여 정도에 따라 이 플랫폼이 비수탁형이 아니라 수탁형 거래소와 비슷한 구조로 평가될 수 있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고 평가되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05이 사례가 갖는 의미

최근 ‘P2P’, ‘비수탁형’, ‘탈중앙화’를 내세운 거래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적용 여부는 이러한 명칭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인키를 누가 보관하는지, 운영자가 출금이나 정산 권한을 갖는지가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법인이라고 해서 한국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한국어 서비스나 한국인 대상 마케팅을 한다면 국내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출시한 뒤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나중에 구조를 바꾸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자끼리 직접 거래하게 하면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가 주문을 연결하고 대금 정산이나 출금 과정에 관여한다면 중개·알선·대행이나 보관·관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해외 법인이 한국인 이용자를 받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한국어 서비스나 한국인 대상 마케팅 없이 실제로 국내 이용자를 차단한다면 역외적용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단 방식과 실제 운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검토는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지갑 구조와 정산 방식이 정해지기 전, 즉 서비스 설계 단계가 가장 좋습니다. 출시 뒤에는 이용자와 계약 관계가 이미 생긴 상태라 구조를 바꾸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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