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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우리 사업도 대상인가: 신고 대상 판단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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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가상자산 법률자문
담당 변호사
  • 요약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그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후 일정 기간 신고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의 판단 기준과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을 살펴본 뒤, 신고 요건과 절차, 미신고 영업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누가 신고 대상인가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는 다음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합니다.

  •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매도·매수 또는 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위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야 하고,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어서 다음의 두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구분대법원의 판단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나 교환을 반복하는 일반 이용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거래소 밖에서 불특정 다수 고객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테더를 사고판 사업자(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와, 다수의 자금 제공자를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이전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을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모델을 검토할 때에는 서비스의 명칭이 아니라, 고객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매매·이전·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편 이용자의 개인키를 사업자가 통제하지 않는 지갑 서비스와 같이 경계에 있는 사업은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키를 배타적으로 통제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법인을 둔 거래소나 서비스도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 8. 18. 보도자료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들 사업자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앞서 2021. 7. 22.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신고 대상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신고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와 대표자, 대주주에 관한 사항, 사업장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거래하지 않는 경우(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예외 있음)
  •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재무상태나 사회적 신용, 법령 준수 체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이며(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5 제1항), 계속 영업하려면 신고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갱신신고서와 최근 6개월 동안의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15 제2항). 따라서 신고 수리 후에는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갱신 준비 일정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6. 8. 20.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 넓히고 주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진행 순서

  1. 사업 구조 분석과 신고 대상 여부 판단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 준비
  3.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비
  4. 신고서와 첨부 서류 작성·제출
  5. 금융정보분석원 심사 대응
  6. 수리 후 변경신고와 갱신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이와 함께 다음의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 영업을 운영한 사람뿐 아니라 직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도4431 판결에서 사업자가 아닌 직원이라도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한 경우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과 2025도4431 판결에서 원심이 명한 추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해외 사업자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신용카드 결제 차단과 신고 사업자의 거래 중단 지도에 나선 바 있습니다. 넷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조 제3항).

한편 대법원은 2024도20848 판결에서, 신고 제도 시행(2021. 3. 25.) 전부터 영업하던 사업자에게 주어진 신고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가 하는 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신고 대상 판단, 신고와 변경신고 서류 준비, 감독기관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 분석과 내부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의 연계,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실무 협의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신고 대상인지는 서비스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구조로 판단되므로, 같은 기준이 사업 단계의 자문과 수사 단계의 변호에 모두 쓰입니다. 이에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지 않는 P2P 거래 플랫폼에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미신고 영업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업자를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P2P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구조에 관한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여부 검토,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혐의 대응, 불송치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지갑 서비스도 신고 대상인가요?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키를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자기 자금으로 매매만 하는 법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를 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도10710 판결). 다만 고객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거나 거래소 밖에서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법인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법이 적용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 금융정보분석원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 신용카드 구매 지원을 내국인 대상 영업의 근거로 든 바 있습니다.

Q. 신고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 구조와 요건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므로 이 두 가지를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신고는 한 번 하면 계속 유효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수리일부터 3년이며,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5).

관련 글

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2022. 8. 18.). 위 판결들은 개정 전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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