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ress
5F, 526 Nonhyeon-ro,
Gangnam-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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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회사 운영 지갑의 복구 문구(니모닉)를 관리하던 직원이 회사 가상자산을 무단으로 옮긴 사건에서 블록체인 기업을 대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배임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내부자가 관련된 가상자산 유출 사건에서 범죄 금액을 어떻게 특정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의뢰인은 여러 개의 운영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지갑의 니모닉은 담당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회사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 지갑들의 자산이 회사가 알지 못하는 주소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니모닉만 있으면 누구든 지갑을 복구해 자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자산을 이체한 것으로 보고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자산이 빠져나간 주소가 실제로 피고소인이 지배하는 주소인지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블록체인 주소에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거래 흐름을 따라가 주소와 사람을 연결해야 했습니다.
범죄 금액을 어디까지로 볼지의 문제입니다. 출금된 자산 가운데 일부는 며칠 안에 다시 회사 지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출금을 피해로 주장하면 오히려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니모닉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사람이 자산을 옮겼을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반박해야 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회사가 제공한 지갑별 거래 기록을 다시 정리해 출금 주소와 피고소인의 연결 관계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금 후 다시 회사 지갑으로 들어온 거래는 처음부터 범죄 금액에서 제외하고, 돌아오지 않은 출금만을 범죄일람표로 특정하였습니다.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수사기관이 다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소인의 니모닉 공유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대화 기록을 확보해, 니모닉 관리가 실제로 누구에게 맡겨져 있었는지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 이후 수사 진행에 맞추어 모두 다섯 차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냈고,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도 그때마다 보완하였습니다.
경찰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배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고소인 측과 피의자의 대질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기업에서는 니모닉이나 개인키를 소수의 담당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에서는 자산이 빠져나가더라도 누가 옮겼는지가 기록에 바로 드러나지 않아, 피해 회사가 직접 거래 흐름을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고소 단계에서부터 지갑별 접근 권한, 출금 시점, 회수 여부를 정리해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금액은 미리 걸러 내는 것이 수사를 끝까지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한 없이 지갑에 접근해 이체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가, 회사 자산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그 직원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들어온 자산까지 포함하면 피의자가 거래 기록을 근거로 쉽게 반박할 수 있어, 회수되지 않은 부분부터 특정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니모닉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실제 공유가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를 보여 주는 내부 기록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이나 업무 분장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유출이나 내부자 범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상자산 형사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