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ress
5F, 526 Nonhyeon-ro,
Gangnam-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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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어 자기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낸 의뢰인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하였고, 의뢰인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기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소셜미디어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업체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절차라며 의뢰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지정한 곳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기소하였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가 그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따른 대가를 받았는지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입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먼저 수사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보다 당시의 대화 기록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에서 세 가지를 소명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뢰인은 대출 절차로 믿고 지시를 따랐으며, 업체는 중간에 ‘횡령에 가담하게 된다’며 의뢰인을 겁박해 판단할 틈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의뢰인이 알고 있던 것은 대출을 위한 거래였고 실제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인식과 실제 범행 사이에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두 경찰서에서 따로 수사되고 두 차례 기소되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도 같은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받았고 사건은 그대로 끝났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어서 의뢰인이 재판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빼내는 데 대출이 급한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현금 대신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내게 하는 수법도 쓰입니다. 다만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그 사람이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광고 화면,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당시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조로 처벌하려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가 그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그런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업체와의 메시지, 광고 화면, 송금·전송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 범위와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 직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가상자산 전송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가상자산 형사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4. 무죄로 종결된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