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국내외 기업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및 해외법무 관련 법률 자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 핀테크 및 IT 관련 기업의 법률 고문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Web 3.0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다수 스타트업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토큰발행(ICO), 해외법인 설립, VASP 라이선스, 증권형 토큰 판매(STO), 대체 불가능 토큰(NFT) 등 가상자산 관련 포괄적인 자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및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크로스 보더 외국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슈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암웨이 등 외국계 기업 사내 법무팀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규제 산업의 법률자문을 담당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청탁금지법, 경제적이익지출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여 국내외 다국적기업에서 법무 및 대관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사내변호사조직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의 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경력
2021 ~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2018 ~ 2021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
2018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변호사
2017 ~ 2018 바슈롬 법무팀 변호사
2012 ~ 2017 한국암웨이 법무팀 변호사
외부 활동
2023 ~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3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이사
2022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2022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2022 서울핀테크랩 전문위원
2022 KISA 블록체인 자문위원
2022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2021 NIPA 블록체인 자문위원
2021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21 (주)법률신문 변호사객원기자
2021 ~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2020 ~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
2017 ~ 2018 IHCF 이사
학력
2014 ~ 2023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2009 ~ 2012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2002 ~ 2009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Qualifications
2012 변호사, 대한민국
Languages
-
한국어
-
영어
Practice Areas
-
블록체인
-
기업법
-
국제거래
-
경제범죄
International Speeches
2024 (Seoul) Ultimate Investment Event
2023 (Seoul) IAKL - Global Trends in Crypto-Asset Regulations
2023 (Singapore) Masterclass on Digital Asset Regulations
2022 (Singapore) Web 5.0 Conference in Singapore
2022 (Singapore) Technology: Effects on Arbitration and Corporate Crime in SE Asia
2020 (US) Blockchain Expert Panel: Blockchain & Compliance
2019 (Seoul) International Arbitration, Regulatory & Competition Law Summit
2019 (Tokyo) International Arbitration, Regulatory & Competition Law Summit
2019 (Singapore) World Block Chain Summit Marbles
2019 (Singapore) World Blockchain Forum
2019 (Taiwan) DLT101 Global Consortium
2019 (Shanghai) International Arbitration, Regulatory & Competition Law Summit
Domestic Speeches
2024 제9차 Web 3.0 리더스 포럼
2024 서울핀테크랩 글로벌 진출 세미나(싱가포르)
2024 2024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컨퍼런스
2024 K-MUSICAL MARKET 1:1 비즈니스 미팅
2024 제 2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
2024 블록체인법학회 정기 세미나
2023 2023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
2023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증권법학회 2023년 공동학술대회
2023 SEC 리플 판결 분석
2023 불법다단계금융 피해 현황 및 제도 개선 토론회
2023 블록체인법학회 STO 제도 개선 세미나
2023 한국증권법학회 제263회 정기세미나
2022 The Next NFT 2023 Conference
2022 디지털미디어테크쇼(DMTS) 세미나
2022 부산 블록체인 컨퍼런스: Blockchain Beyond the Future
2022 한국블록체인진흥협회 조각투자 스몰세미나
2022 제4회 바람직한 증권형토큰(STO) 제도 확립을 위한 국회세미나
2022 한국법제연구원-은행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022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산업 전망 및 가상자산법안 쟁점 세미나
2022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명분 및 방안 정책 포럼
2021 가상자산 업법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2021 블록체인산업 규제개선 방향과 이슈 - NFT와 저작권
2021 긴급점검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방향
2021 금융소비자보호법 세미나
2020 가상자산 특금법 시행령 세미나
2020 블록체인 컨퍼런스 ‘디파인 2020’
2020 법률전문가들이 보는 지식재산의 미래 세미나
2020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포럼
2020 헬스케어와 4차산업혁명 세미나
2019 블록체인, 암호화폐 제도화 정책 세미나
2019 블록체인 STO(증권형 토근 공개) 세미나
2019 블록체인 초청 전문가 Meetup
2018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국회 토론회
Publications
2024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3.0 (공저), 박영사
2023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법적 규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현황 및 과제", 일감법학 제5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특정금융정보법 주해 (공저), 박영사
2021 핀테크: 가상자산, 한국행정연구원
2021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 미국과 한국의 증권규제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34호, 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뮤지컬 계약 매뉴얼 (공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2.0 (공저), 박영사
2020 2005다64552 판결(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등) 판례평석, 은행법연구 제13호, 1권, 은행법학회
2020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과 암호화폐의 법적 쟁점", 일감법학 제45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새로운 미래의 길잡이 4차산업 혁명 교과서 (공저), 미랑커뮤니케이션
2019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정책-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4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공저), 박영사
블록체인
홍보용 컨텐츠의 위법성 검토
2024.11.01
법률검토
뮤지컬 계약 검토 및 법률 의견서 제공
2024.09.20
블록체인
'가상자산 모집 관련 사기의 건'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2024.07.24
블록체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블록체인 행사 참여 법률 자문
2024.07.19
블록체인
NFT의 가상자산 해당여부 의견서 작성
2024.07.19
블록체인
가상자산 모집 관련 경제범죄에 관한 보석 허가 결정
2024.06.28
블록체인
영문 토큰 투자 법률 계약서 작성 검토
2024.06.21
뉴스
9차 Web3.0 리더스 포럼, 스타트업 해외 진출·토큰 생태계 전략 논의
2024.11.13
뉴스
고팍스 생존 걸린 고파이 상환안··· 투자자들 '선택의 기로'
2024.10.07
뉴스
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공개
2024.09.12
뉴스
금융위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
2024.06.13
뉴스
바이낸스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활동기반 규제로 변화"기가
2024.05.30
뉴스
'NFT 분류 가이드라인' 수립 나선 금융위
2024.05.29
뉴스
코인 리딩방, 예방도 구제도 어렵다…버젓이 영업 중인 미신고 거래소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