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열풍이 거센데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상승의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자산이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데요, 다만 이 수요와 공급은 각 거래자들이 자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기존 2008년 9월 11일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 중심의 금융체제의 대안으로서 탄생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통화량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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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가상자산 악용사례는 크게 2가지 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처음에 사업할 생각도 없이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돈을 끌어들인 다음 사업을 안하는 행위, 예를 들어 '돈스코이호 보물섬' 입니다.

​또다른 행위는 가상자산을 범죄를 위한 자금조달이라든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교부하는데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자금세탁이나 범죄자금 이동에 이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마약거래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금융거래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특금법'은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조달 행위 금지를 하기 위한 입법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돼서 관리되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방송뉴스 2021-03-18] 

URL: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