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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P2P 플랫폼 수수료와 '온투법'...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금융위 제재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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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P2P 업체를 대리해 기관경고로 제제 수위를 낮춰 받은 입장에서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는 "P2P 금융업체들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규정이 대부업법 제13조1항에서 제13조6항으로 변경된 최초의 사례이며, 향후 P2P 금융업체들의 최고이자율 위반시 그 제재수준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률방송뉴스 2021-07-22]
URL: P2P 플랫폼 수수료와 '온투법'...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금융위 제재가 남긴 것 - 법률방송뉴스 (lt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