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2023.11.17
교육활동 보호 정책 시범 운영 연구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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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정웅채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시범운영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 시범 운영 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교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회적 이슈 및 교권의 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 변호사는 교권보호정책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어 그 전문성을 정책 개발에 활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서울특별시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 시범 운영의 연구팀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도입 및 구조 연구에 대한 연구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기존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교법인 자문, 교권보호위원회 활동 경력, 교육청 자문 및 소송수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획득한 전문지식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성관련 비위 처리 절차에 대한 규범적 비교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교권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정책 개발에 참여한 이력을 바탕으로 교육계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 및 소청 단계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