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2024.08.19
교원 법률 분쟁에 관한 교육 및 강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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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정웅채 변호사는 2024. 7. 15. 서울 옥정초등학교에서 교원의 법률분쟁과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서이초등학교 사안이 발생한 이후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교원지위법이 다수 개정되었고,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의 개선으로 새로이 시행된 법령에 따라 교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필요한 절차를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변경된 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풀어 해설함으로써 선생님들이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아 갖추어야 하는 자세와 품위에 대하여 대화하고 교육하였습니다.
이번 옥정초등학교에서의 교육 역시 교원·공무원 통합법률서비스의 실효성을 위한 현장 답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교장선생님과 교무부장선생님 예하 30분 가량의 선생님들과 다양한 질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교원·공무원 통합법률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교원과 공무원이 직무상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통합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실효적이어야하므로 지속적으로 선생님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 대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인식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까지 진행하여 선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