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표한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 관련 보고'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되 블록체인산업 진흥 도모를 위한 유연성있는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그동안 모호성으로 지적 받았던 가상자산 발행업자 규제에 대한 금융위의 연구와 고찰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업권법 보완점으로 "스타트업 진입이 쉽도록 허들을 낮추고, 가상자산 상장 및 유통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첨언하였습니다. [핀포인트뉴스 2021-11-24]

URL: 금융위,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제출…전문가들의 시각은? (pinpoi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