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탈중앙화 지갑을 기반으로 Web3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국내 기업(이하 “서비스사”)을 대리하여, 회원 탈퇴 시 지갑 내 잔존 토큰 처리와 관련된 법적 쟁점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사는 사용자가 Web3Auth를 통해 개인 지갑을 생성하고,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획득한 토큰을 해당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에 저장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법적으로 운영자는 지갑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회원 탈퇴 이후에도 “보유 중이던 토큰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사용자 문의가 반복되며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권오훈  변호사는 해당 서비스 구조와 UI 설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비스사의 책임 범위와 고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를 포함한 자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회원 탈퇴 이후에도 지갑 및 토큰은 유지되며, 회사는 지갑 접근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지한 후 둘째, 토큰에 대한 반환·소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며, 셋째 탈퇴 전 사용자가 백업 및 Web3Auth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UX 설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사는 반복되는 사용자 문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지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민법상 재산권 침해 또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한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탈중앙화 지갑 기반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과 사용자 권한 간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Web3 기술 구조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Web3 생태계 전반에 걸쳐 법률적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