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 재단법인 주거복지재단 고문변호사 위촉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재단법인 주거복지재단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위촉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거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외부 법률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단법인 주거복지재단은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문, 주거환경 개선, 사회주택 제도 설계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거복지의 실현을 선도해 온 기관으로, 복합적 법률 쟁점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번 위촉을 통해 최신영 변호사는 주거복지 법령 체계의 정비, 재단 주요 사업의 법적 리스크 분석,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령 해석의 일관성 확보와 실무 적용의 현실성 강화를 목표로, 주거복지 실천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