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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재벌들의 자녀 사랑 '일감몰아주기'... 신규 법인 설립해 절세하기 위한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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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재벌들의 자녀 사랑 방식 '일감몰아주기' 란 특정 개인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제조업 회사를 한다면, 아들이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회사에 이익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나 부의 이전에 대한 혜택이 크다보니 진행되는 이와 같은 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과세 이슈에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차상진 파트너변호사가 특수관계인의 판례를 예시로 소개하였습니다. [법률방송뉴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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