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2.03.10
'사전투표 부실 관리’ 잇달은 고발... 선관위 처벌 쟁점 '고의성'
서비스 분야
변호사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관한 책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처벌이 이어지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중간 직급자가 투표용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옮기거나 하는 등 부실을 기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위원회 형태의 조직 특성상 모든 위원이 함께 공모하지 않았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현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법률방송뉴스 2022-03-07]
URL: '사전투표 부실 관리’ 잇달은 고발... 선관위 처벌 쟁점 '고의성' - 법률방송뉴스 (lt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