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이 NFT 거래 최고가를 경신하며 6930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지난 22일(미국시각)에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NFT 트윗이 NFT 경매 사이트 밸류어블스(Valuables)에서 290만달러(약 32억7000만원)에 낙찰됐고, 지난 2월 24일에는 NBA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의 10초짜리 NFT 동영상이 NBA 톱샷 사이트에서 20만8000달러에 팔렸습니다.

'억' 소리가 나오는 고가 거래 화제가 되면서 패러디 작품 NFT에 대한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NFT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은 잠깐 찾아온 거품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현재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될까요?

이미 NFT와 기존 사회가 만나는 몇몇 지점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침해 문제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송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차앤권 권오훈변호사는 "NFT 생태계에서 복제 수준의 창작물 소유권이 기술적으로 2차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것과는 별개로, 원저작물에 대한 법적 저작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다만 NFT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아직 논의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해 토로하였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21-04-01] 

URL: NFT시장 급성장, 커지는 위작·저작권 분쟁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