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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2.01.20

KBS

1.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왜 상폐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폐 되는 게 있다는 거 첨 알았네요 지금까지 상폐된 회사가 많았나요?


ㅇ 차상진 변호사의 답변 : 일반적으로 기업유지 불투명함이 상장폐지 주된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그러나, 신라젠의 경우 "신약파이프라인개발된 것이 있다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설명하였음에도 상장폐지 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장폐지는 경영환경악화라기 보다는 파이프라인이 오너의 결산보고서, 감사의견거절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신라젠이 개미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개인 오너의 잘못으로 인해 수 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그럼 손해 보는 개인들은 그 많은 피해액을 어디서 보상받나요?

 

ㅇ 차상진 변호사의 답변 : 상장폐지 원인에 따라 다르고, 폐지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상장폐지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너의 부정, 배임, 횡령, 부정행위 등의 경우 오너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증권집단소송이라고 말은 많이 하나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의 형태로 소송제기, 허위 공시자료, 부정행위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비교적 쉬우나, 기업의 혁신성 등 질적내용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