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초유의 '배당 사고'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피하게 됐습니다.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원들과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현행 법상 어떤 제재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차상진 증권전문 파트너 변호사는 '꼼꼼하지 못한 입법으로 과징금 부과가 곤란했던 사건'으로 "공매도 규정에는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아야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도록 입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의 규정은 공매도 규정과 명확한 차이가 있음" 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주경제 2022-05-11]
 

URL: [단독]입법부재 속 수천만원대 과징금 피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 직원들 | 아주경제 (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