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피해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고소 고발했지만 실제 구제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고소 및 고발 내용상 유사수신업법 및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됩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 없이 원금 보장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인데 가상자산이 돈이 아니기에 출자자금에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담보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경우 급속도로 무너지는 구조였지만, 테라와 루나 생태계가 실존했기에 기망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첨언하였습니다. [연합인포맥스 2022-05-20]

URL: 테라폼랩스 처벌 가능할까…유사수신업법 적용 '어떻게'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