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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닥사, 금투협처럼 신뢰·효율 갖춘 법정 자율규제기구로 자리잡아야

지난 6월 22일, 5대 거래소가 공동협의체 '닥사'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공적규제에 앞서 거래소들이 자율규제 논의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율규제위원회 독립적 운영 및 시장감시와 분쟁조정, 공시, 상장기준 공론화 등의 고민 과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닥사의 자율규제위원회는 입법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독립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며, 자규위의 구성과 의결절차, 제재 종류의 규정과 함께, 위원장의 상근 여부, 외부 위원 선임 여부가 독립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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