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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최신영 변호사 "형법상 배임죄 폐지, 부작용 최소화 방안 필요"
변호사
정부와 여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법조계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배임죄가 불명확한 구성요건으로 경영 실패와 범죄를 구분하기 어렵고, 법적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민사책임으로만 돌릴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지고, 악의적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약화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URL "형법상 배임죄 폐지, 부작용 최소화 방안 필요" - 파이낸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