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증권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증권형 토큰 선별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루나를 스테이킹하지 않고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었기에 명백한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더했습니다. [디지털투데이 2022-09-16]

URL: 테라·루나는 증권일까…검찰 판단에 업계 의견 분분 < 블록체인 < 기사본문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