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1.05.17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대법원서 무효 판결... 투자자 손해는 어떻게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지난 9월 감마누투자자들의 상장폐지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한국거래소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조항을 근거해 이루어지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업계의 이슈사항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 산정과 심리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상장폐지 관련 요건들의 법률규정 필요성과 구체적 개선책 마련 방안에 대해,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가 기고하였습니다.
[법률방송뉴스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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