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06.01
구멍 뚫린 거래소 합법화…송치형 업비트 대주주, 이정훈 빗썸 대주주 사기로 유죄 받아도 '적격성 패스'
서비스 분야
변호사
하루 수십조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대주주의 규제 공백을 이용한 거래소 중요 의사 결정 참여 등,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법 시행 전 P2P사업자 대주주가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결격사유로 보고 있는 일례'를 제시하여, 특금법 시행 이후의 위법행위만을 기준으로 삼고있는 금융당국의 허점에 의견을 더했습니다.
[디센터 2021. 06. 01]
URL:구멍 뚫린 거래소 합법화…송치형 업비트 대주주, 이정훈 빗썸 대주주 사기로 유죄 받아도 '적격성 패스' (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