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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테라·루나’ 사태 검찰 수사, '투자계약증권' 규명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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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는 19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여권 효력이 만료되어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이 “테라, 루나” 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예전부터 금융투자업계 등에서 특정 가산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봤어야 한다”는 시각을 재조명했으며, 그간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검찰에서 자본시장법 적용시 정책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2022-10-12]
URL: ‘테라·루나’ 사태 검찰 수사, '투자계약증권' 규명 관건 (news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