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입법 예고 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보라(BORA) 상장폐지' 추측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사 웨이투빗은 특금법 법령 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장폐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상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인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 계열회사에 특수관계인이므로 코인 발행사인 보라(BORA)의 주주 플랫폼 경영에 지배력이 있으면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할 수 있다." 고 진단하였습니다.

[Digital Today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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