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상장폐지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닥사(DAXA)와 회담을 가진후 이와 같은 발표와 함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증권성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조계는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반응입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증권성 판단 기준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라는 차원" 이라며 "무엇이 증권으로 분류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확정된 것"으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세일보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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