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3.01.31
손해배상청구의 소 전부 승소
변호사
의뢰인 A는 공공기관에 주차하였던 자신의 승용차에 흰색 페인트가 가로로 묻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누군가 자신의 차량과 접촉한 후 아무런 연락 없이 현장을 벗어난 석으로 예상하여 블랙박스를 재생해본 결과, 상대방 B가 주차중 운전미숙으로 A의 차량을 접촉하여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차앤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랙박스 영상으로부터 B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였고, 사실조회를 통하여 그 차량의 소유자가 B임을 확인한 후 B를 피고로 하여 판금도색비용 및 렌트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청구에 B측은 답변서를 통하여 블랙박스 영상에는 B의 차량만이 나타날 뿐 B의 차량이 A의 차량에 접촉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A의 청구를 기각하여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B의 차량이 A의 차량과 접촉하는 순간 전방의 후드가 들썩이는 모습과, B가 A의 차량과 접촉한 것을 고개를 내밀어 확인하는 행동을 취하고도 그대로 주차장을 벗어난 점을 근거로 B의 불법행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B의 불법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A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하고 피해자 스스로의 비용으로 수리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랙박스의 설치 및 동작 사실, 피해부위 및 피해시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행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의 태도에도 차량과 차량간 접촉시 발생하는 현장의 특징을 세밀히 추적하여 마침내 원고전부승소의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명확히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