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을 자문하여, OECD가 마련한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의 국내 도입 일정과 적용 범위, 그리고 한국과의 연결성(nexus)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한국의 CARF 이행 시기,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범위, 이용자 실사 및 거래정보 보고 의무,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마케팅, 국내 이용자 접근성, 웹사이트 운영 방식만으로 국내 보고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검토되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CARF 이행 규정의 문언과 OECD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내 고정사업장·관리 장소·법인 설립 여부 등 국내 연결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보고의무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가 향후 대비해야 할 일정별 컴플라이언스 포인트를 정리하고, 국내외 주요 거래소의 대응 동향을 함께 검토하여 비교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한국 이용자 존재나 웹 접근성만으로는 CARF상 보고의무가 즉시 발생하지는 않으나, 사업 구조나 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라 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지점을 설명하고, 단계별 대응 방향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