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토큰의 발행 및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서(Whitepaper)와 토큰 구조를 검토하여 증권성 및 금융규제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문제된 토큰은 플랫폼 내 결제, 보상,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토큰의 발행 구조와 유통 방식, 이용자에 대한 설명 내용이 백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서에 기재된 사업 모델과 토큰의 역할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또는 증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백서 내용과 실제 토큰 설계·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자본시장법 및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수익 기대 또는 가치 상승에 관한 표현, ▲토큰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의 성격, ▲발행인의 사업 수행과 토큰 가치의 연동성,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판단 요소 등을 중심으로 증권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토큰이 백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는 플랫폼 이용을 전제로 한 기능적 토큰의 성격이 강하며, 투자계약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백서 내용, 유통 구조 또는 사업 모델 변경 시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지점을 함께 정리하여 발행·상장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