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본사를 둔 유통 기업의 국내 법인이 이사급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채용은 회사의 핵심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급 직위에 대한 것으로, 직무의 특성상 영업비밀, 시스템 운영 노하우 등 경쟁상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피하여 퇴직 후 경업금지 및 고객·직원 유인금지 조항의 설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i) 이사급 직위의 법적 성격과 상법상 등기이사와의 구별, (ii)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 (iii) 퇴직 후 경업금지의 업종·지역·기간 범위 및 대가, (iv) 유인금지 조항의 범위, (v) 비밀유지의무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의 구성, (vi) 한국어·영문 병행 계약에서의 해석 우선순위 등을 중심으로 계약 전반을 구조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규정과 회사의 영업비밀·경쟁력 보호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경업금지 조항에 대하여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업종, 대가의 제공 여부 등 판례상 유효 요건을 충족하도록 각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외국계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한국 노동법제에 부합하면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설계·작성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