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
2026.04.21
해외 법인 지분 매각 계약서 검토 자문
서비스 분야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소재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매도인이 해외 법인의 전체 지분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되, 매매대금은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i) 매매대금과 약정금의 분리 및 각 지급 주체·시기의 명확화, (ii) 대금 지급 의무를 보증하는 구조의 추가, (iii) 대금 미지급 시 매도인의 의무 면제 및 계약 해지권, (iv) 거래 완료 후 매도인에 대한 책임 면제 및 제3자 클레임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을 중심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매도인의 대금 수령 보장, 거래 완료 후 책임 차단, 해지 시 약정금 유지 등 매도인 측의 핵심 이익이 계약 문언에 반영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도인 보호 장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해외 법인 지분 매각, 가상자산 결제, 중개인 개입 구조 등이 결합된 국제 거래에 대하여도, 의뢰인 측의 이익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검토하는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