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3.06.24
코인 규제 공백에...투자자 피해 어쩌나
서비스 분야
변호사
지난달, 국내 코인 예치 업체들이 돌연 입출금을 중단하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현행법상 코인 예치 서비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 업체가 가상자산 지갑업체로 등록하긴했지만, 예치 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받은것이 아니기에 규제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효적인 피해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뉴시스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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