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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냐"…'증권법 위반' 코인베이스도 혐의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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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피소된 코인베이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이날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법원이 거래소를 거친 일반 투자자의 거래는 회사의 활동에 의한 수익의 기대가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기에 이런 판결이 가능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디센터 2023-07-14]
URL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냐'…'증권법 위반' 코인베이스도 혐의 벗나 (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