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독일 법인이 내국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프트웨어 수입 대금이 한독조세조약 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수입 대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용료가 발생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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