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3.09.14
'당근' 없는 자율규제···법정 기구 거듭나야
변호사
한국의 가상자산 자율규제 기구도 법률, 제도에 근거해야 할까요? 유키 세이지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는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자율 규제의 현주소에 대한 검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섞인 이상적인 규제에 비하여, 자율규제를 준수할 당근(유인책)이 부족한 현실'에 대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디센터 2023-09-14]
URL:[디센터 스냅샷] '당근' 없는 자율규제…법정 기구 거듭나야 (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