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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2023.10.13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산 원장 업무에 관한 법률 자문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분산 원장 업무 수행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분산원장을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 에 이용하는 소위 STO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의뢰인은 분산원장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하여 신기술이 기존 제도로 편입되는 경우 기존 법령 및 개정안, 금융당국의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률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에 전문성 있는 로펌으로서, 의뢰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