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2023.11.17
교육활동 보호 정책 시범 운영 연구 합류
서비스 분야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정웅채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시범운영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 시범 운영 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교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회적 이슈 및 교권의 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 변호사는 교권보호정책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어 그 전문성을 정책 개발에 활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서울특별시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 시범 운영의 연구팀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도입 및 구조 연구에 대한 연구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기존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교법인 자문, 교권보호위원회 활동 경력, 교육청 자문 및 소송수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획득한 전문지식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성관련 비위 처리 절차에 대한 규범적 비교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교권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정책 개발에 참여한 이력을 바탕으로 교육계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 및 소청 단계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