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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닥사 자율규제 실효성 계속 도마위..."강제성 강화 조치 필요"
서비스 분야
변호사
닥사는 지난해 6월 테라, 루나 사태 속에서 거래소들 입출금 정지 일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치권 지적 속에 설립되었으나, 업계 일각에선 닥사가 진행하는 자율규제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 설립되어 권한이 있는 금융투자협회와 달리 닥사는 법적 근거 없이 설립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자율 규제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투데이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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