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 개인 간에 체결되는 성과보상계약을 자문하여 별도의 법인 간 제휴계약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개인 보상구조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제휴사업자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들의 거래로부터 플랫폼에 발생한 수익 중 일정 비율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개인 성과보상의 구분, 보상금 산정기준, 개인의 소속관계와의 독립성 및 계약 종료 이후의 보상권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용자의 거래성과와 수익 등을 기초로 보상금 산정대상을 구체화하고 거래수수료 등 제외 항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관계법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유입된 이용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보상권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법인 간 제휴관계와 개인 성과보상이 병존하는 구조에 대하여도 각 계약관계와 지급재원을 구분하고 보상금의 산정·지급 및 존속 조건을 구체화하는 계약서 작성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