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1.08.12
"코인 상장폐지 결정권은 거래소에"... 법원 첫 판결, '무더기 상장폐지'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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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21년 6월, 피카코인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의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건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의 거래소 공익적 기능의 인정과 함께 가상자산거래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거래소에게 건네 준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른 가상자산 업계의 반응과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가 이번 '금융과 법' 주제로 선정한 내용입니다. [법률방송뉴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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