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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1.08.19

잇따라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 실효성 있을까? 전문가들 "시간 더 필요…공은 야당에"

최근 국민의 힘 조명희, 윤창현 의원이 제기한 거래소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발의 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는 반대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와 블록체인협회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사업 신고에 필요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획득이나 실명계좌 발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P2P 금융법이 법안 통과 후 1년이 지나서야 시행이 됐던 사례처럼 특금법 개정안에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핀포인트뉴스 2021-08-19]

 

URL: 잇따라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 실효성 있을까? 전문가들 "시간 더 필요…공은 야당에" (pinpoi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