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송무팀 정웅채 변호사는 법제처의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행정법 교육 교재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진행 된 이번 용역을 통해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 법제처에 납품하였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에게 실효성 확보수단은 그 절차와 민원으로 인하여 항상 어려움을 겪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들은 해당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어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제작된 교재는 실효성 확보수단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이루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샘플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실제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에 대한 자문과 연구용역,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