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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코인 리딩방, 예방도 구제도 어렵다…버젓이 영업 중인 미신고 거래소들
서비스 분야
변호사
국내 금융당국이 해외 미신고 거래소 단속에 들어갔지만, 리딩방에서 버젓이 영업하는 미신고 거래소가 아직도 많습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리딩방은 일반적은 ‘사기’로 보는 경우가 많고 처벌도 가능하지만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그는 “또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자본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유사투자자문 규제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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